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공유하기

법령 [ 부동산등기법 제4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신촌 2 다담 1 가로수 1 서초 1 금강 1 로앤로 1 백제종합법률사무소 1 성심종합 1 로투스 1 범증	# 변호사 (상위 10) 2 주현덕 2 정재훈 2 김영식 2 송재원 1 강석보 1 김명근 1 김선우 1 고준승 1 강동현 1 김교창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2다237173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도로명주소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나30892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공유물분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서울고등법원 2022.05.24 선고 2021누47792 판결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적용 규정은 부칙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이 되어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1년

4. 부산지방법원 2021.12.03 선고 2021구합22839 판결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1, 2020. 12. 23., 합헌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등 위헌소원
   구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7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018년

6. 서울행정법원 2018.08.29 선고 2018구단8521 판결
  경험칙상 등기부 기재 및 전소유자 신고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임[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법 행정소송법

2015년

7.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8349,18356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8.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13082 판결
  [청구이의][공2015상,620]
   청구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2014년

9. 부산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창원)2013누10048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13년

10. 서울고법 2013. 1. 24. 선고 2011나32206,32213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3상,20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11.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363 판결
  [사기·무고·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공2013상,441]
   사기 무고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형법

2012년

12. 대법원 2012. 10. 29. 자 2012마1235 결정
  [부동산강제경매][미간행]
   부동산강제경매
   민법 부동산등기법

13.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709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하,167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14. 서울고등법원 2012. 5. 3. 선고 2011나8825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009년

15. 부산고등법원 2009. 12. 4. 선고 2009나1014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2008년

16.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917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007년

17.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4다278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하,189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부동산등기법

2006년

18. 서울고등법원 2006. 12. 14. 선고 2006나2430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2005년

19.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5.6.1.(227),828]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0.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4.1.(223),47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2003년

21. 서울고등법원 2003. 11. 25. 선고 2003나3714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1999년

22. 광주지법 1999. 5. 14. 선고 99가합1071 판결：확정
  [승낙의의사표시 ][하집1999-1, 407]
   승낙의의사표시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98년

23. 대법원 1998. 3. 10. 선고 96누4558 판결
  [토지거래불허처분취소][공1998.4.15.(56),1065]
   토지거래불허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1997년

24. 서울고등법원 1997.12.24 선고 96구37857 판결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에 대한 사용처불분명재산의 입증책임[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준법 부동산등기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6년

25.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9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15.(26),23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26.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8966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3.15.(6),801]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사립학교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995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가2, 1995. 11. 30.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위헌제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제6조위헌제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등기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94년

28.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646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3.1.(963),717]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등기법

1993년

29.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193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10.15.(954),260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부동산등기법

30.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564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0.15.(954),2589]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31. 서울민사지법 1993. 4. 22. 선고 92가합44591 제41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3(1),26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부동산등기법

32. 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6.1.(945),141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2년

33.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311 판결
  [부당이득금][공1993.2.15.(938),588]
   부당이득금
   국토리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34.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63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1.(935),9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35.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8723, 38730(반소) 판결
  [건물명도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2.9.15.(928),2520]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
   공업단지관리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부칙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36.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1574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2.5.1.(919),127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구_

37.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23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4.1.(917),1011]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38.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3353 판결
  [세금과오납금반환][공1992.3.15.(916),891]
   세금과오납금반환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특별·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1991년

39.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93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1.1.(907),255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0.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14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8.15.(902),201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41. 서울고법 1991.05.29 선고 90구19604 판결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양도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국승]
   양도소득세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7년

42.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다카1164 판결
  [손해배상(기)][집35(3)민,96;공1987.11.15.(812),162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부동산등기법 호적법 호적법시행령

43. 서울고법 1987. 4. 15. 선고 86나466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2),17]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호적법 호적법시행령

1982년

44.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다카195,196 판결
  [가등기말소회복등기][공1982.5.1.(679),380]
   가등기말소회복등기
   부동산등기법

1980년

45. 광주고법 1980. 3. 5. 선고 77나11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1),202]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부동산등기법

1979년

46.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34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27(2)민,185;공1979.10.15.(618),1214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부동산등기법

1971년

47. 대법원 1971. 10. 25. 선고 71다194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19(3)민,07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